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동부지원 2018. 3. 20. 2017가단205358]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정리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 여부와 압류의 효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AAA에게 물품 … Read more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말소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1. 2017가합571836] 국세 체납자 명의 부동산 압류 등기 말소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년 가합 571836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며, 2018년 3월 2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는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원고가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충주지원 2018. 3. 21. 2017가단21544]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여부: 충주지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3. 21. 2017누77017]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본 판례는 상속재산의 묵시적 분할 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상속 발생 당시, 피상속인의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 여부가 … Read more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3. 21. 2017나1924] 국기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과 관련된 법률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 해당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