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3. 23. 2017구단9733] 8년 자경농지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에 토지를 … Read more
2차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3. 23. 2016구합61303] 상증 2차 유상증자 관련 판례 정리 상증 2차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2차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 문제와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303 판결을 … Read more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규약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6. 2016가단5279445] 국징 건물 관련 대지사용권 인정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국징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 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된 경우에도 규약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국징 건물(이하 ‘이 사건 … Read more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 [대법원 2018. 3. 27. 2017두69090] 법인 한중 조세조약 관련 판례 분석: 세액공제 대상 및 세율 적용 본 판례는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을 해석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법률 적용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9090 사건명: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2017누86295] 양도 임대주택 미등록 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7누8629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