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소득에 대하여 추징금 일부가 납부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2015누5134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 납부 시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51349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1심 법원: 일부 기각 2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상시 거주하지 않고‘별장’용도로 활용한 아파트는 주택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2017누86271] 양도 상시 거주 ‘별장’ 아파트 주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상시 거주하지 않고 별장 용도로 사용된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86271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 [수원지방법원 2018. 3. 27. 2017구합69138] 부가 귀속 명의와 실질 지배자의 납세의무 본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가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실질 지배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Read more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2017누82408] 부가 건물 사용승인일과 미지급 공사대금의 용역 공급시기 부가 건물 사용승인일과 미지급 공사대금의 용역 공급시기: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누82408)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는 공사 기성고에 … Read more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8. 3. 28. 2017나50907] 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7나50907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2017나50907 사건입니다. 2018년 3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피고의 증여행위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