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위헌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3. 28. 2017구단71720]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위헌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충남 ○○군 ○○면 ○○리 임야를 취득한 후, 2016년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 Read more
부당이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대구고등법원 2018. 3. 28. 2017나25216]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대구고등법원 2017나25216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에 관한 대구고등법원 2017나25216 사건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그리고 판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나25216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 Read more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은 경우, 명의 대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65939] 법인 내국법인의 지점 운영과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경우, 명의대여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 Read more
AAA호텔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관광호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52704] AAA호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AAA호텔이 임대차 기간에도 관광호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않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회생채권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9. 2017가합556158] 국세징수법 제41조 관련 회생채권 무효 확인 판례 국세징수법 제41조 관련 회생채권 무효 확인 판례: 상세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회생채권의 무효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6158 사건으로, 2018년 3월 29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결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 중, 대한민국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