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에는 원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63346] 종속 채무 변제 관련 이자소득 발생 여부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종속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 채권에 기인하여 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소득 발생 여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3346 판결을 … Read more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 산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78577]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직원의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의 법인 경비 인정 여부 및 대손금 산입 요건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78577 … Read more
증여추정의 경우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 2018. 3. 28. 2017구합10323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국세 부과 제척기간: 국승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상증법상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 Read more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63131] 법인 원고의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3131 사건명: 법인세 등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제주지방법원 2018. 3. 28. 2017나12219]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판례 분석 (부동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체납자의 배우자와의 협의 이혼 후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3월 28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나12219 심급: 2심 판결일자: 2018. 03. 28. 원고: 대한민국 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