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 [서울행정법원 2018. 4. 13. 2017구합689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외국인 기술자 범위와 신뢰보호 원칙 이 판례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그리고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 관행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2017누76670]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2018년 4월 13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참여한 소송입니다. 2017년 3월 9일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8년 4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매매대금 감액 합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2017누59927] 법인 매매대금 감액 합의와 후발적 경정청구 이 판례는 법인 매매대금 감액 합의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매매대금 감액의 사유와 그 시점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가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2002 사업연도 … Read more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 [서울행정법원 2018. 4. 13. 2017구합64040]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판단: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체납자가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통지가 법원에 송달된 무렵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6. 2017나71507] 국세 체납 관련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의 적법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1507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압류 통지 시점에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