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춘천지방법원 2018. 4. 17. 2017구합51059]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4. 17. 2017구합65952] 국내원천소득 관련 판례: 국조 이 사건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952 판례는 미국 법인의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 Read more

원고가 분양권 양도시 그 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4. 17. 2017구단50574] 분양권 양도 가액 과소 신고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분양권 양도 시 그 가액을 과소 신고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관련 1심 판결입니다. 2018년 4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건 … Read more

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의 증여가액 계산의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7. 2017누66451] 상증 비교대상 아파트 처분가액을 통한 증여가액 계산 적정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66451 판결입니다. 2013년 귀속 사건이며, 2018년 4월 1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