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69856] 도시지역 내 3년 경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이 판례는 도시지역 내 임야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 Read more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 반환하였어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51404] 종료된 횡령 관련 소득세 판례: 국승 판결 분석 본 정보는 국승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51404, 2018.04.25. 선고)을 바탕으로, 횡령으로 인한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과 그 후 반환의 영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 Read more
공매에 따른 배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4. 25. 2017가합50146] 기타 공매에 따른 배분금, 부당이득 해당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기타 공매 절차에 따른 배분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공매의 유효성 여부와 배분금의 성격, 그리고 원고가 납부한 지방세의 반환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공매절차를 통해 토지 지분을 취득했으나, … Read more
쟁점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2016구합79441]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44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부세 쟁점 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441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주택의 정의와 그 판단 기준, 예외적인 상황 등을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전주지방법원 2018. 4. 26. 2017가단27954]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7954 사건으로, 2018년 4월 26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