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의 적법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2017구합10455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4551 본 판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압류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른 체납으로 인해 … Read more
(심리불속행)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0822] 법인세 관련 판례 분석: 현금 시재 차이 조정의 신빙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법인의 현금 시재액과 장부상 현금 잔액의 불일치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또는 반제로 회계 처리한 주장의 신빙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8. 4. 26. 2018두338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 [대법원 2018. 4. 26. 2018두31948] 원천징수 관련 판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연손해금의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아파트를 급히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저렴하게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유없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032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3032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30327이며, 200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