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10813] 목차 Toggle 양도 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않은 소득의 소득금액 제외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813)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의 귀속 시기 3.2. 소득금액 3.3. 퇴직소득 공제 3.4. 가산세 부과 정당성 3.5. 정당세액 4. 결론 전문 … Read more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모회사인 국내법인의 익금으로 본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3구합26354] 목차 Toggle 법인 해외현지법인 자금 유입 익금 인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투자수익금 관련 3.2. 공사수입금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해외현지법인 자금 유입 익금 인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 Read more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안양지원 2014. 11. 7. 2014가합101847] 목차 Toggle 국징 증여계약서 위조 관련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등기의 적법 추정 원칙 3.2. 증거 검토 및 사실 인정 3.3. 증여 의사 및 위임 관계 인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본 과세처분은 부담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596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 기본 정보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11. 7. 2014구합2034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사실관계 2.1. 처분 경위 2.2. 원고의 주장 2.3.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