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금원 지급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 [고양지원 2014. 11. 7. 2014가단5598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김AA의 무자력 여부 판단 3.2. 재산분할의 적정성 판단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 Read more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 [대구지방법원 2014. 11. 7. 2013구합10573] 목차 Toggle 법인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가. 배경 나. 유상증자 참여 다. 지분 매각 및 손금불산입 신고 라. 피고의 처분 마. 조세심판원의 결정 바. 소송 제기 및 처분 … Read more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7. 2014나20709] 목차 Toggle 국징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0709)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공사 계약 및 하도급 관계 2.2. 하도급대금 지급 및 분쟁 발생 2.3. 공탁의 경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채무인수 관련 판단 4.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관련 판단 5. 결론 … Read more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64513] 목차 Toggle 상증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일부국패) 사건 개요 1. 사건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쟁점 및 판단 3.1. 관련 법령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원고 명의 계좌에 … Read more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2구단2041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041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3. 원고들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041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