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환급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춘천지방법원 2014. 11. 7. 2013구합2622] 목차 Toggle 부가 부과처분 취소와 환급금 채권 발생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3. 법원의 판단 4.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과처분 취소와 환급금 채권 발생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을 … Read more
과세당국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체납자 다른 재산에 대한 교부청구에 따른 우선 배당은 적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2014가합29631] 목차 Toggle 국세 우선 배당 관련 판례: 체납자 재산 압류 상태에서의 교부청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우선 배당 관련 판례: 체납자 재산 압류 … Read more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11342]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2014구합1134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양도 여부 판단 3.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3.3 정당한 사유 유무 4. … Read more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4. 11. 11. 2013가단820280] 목차 Toggle 국징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효력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판결 요지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4. 법원의 판단 4.1. BB건설의 직불금 수령 포기 여부 4.2. 직불합의의 효력 5. 결론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11. 2013구합2896] 목차 Toggle 양도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전심절차의 필요성 타인의 전심절차 이행의 효력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언급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 각하 판례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년 11월 11일에, 양도 관련 전심절차를 거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