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환산가액으로 양도금액 등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1170] 목차 Toggle 양도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령 2.2. 가액 구분의 불분명성 판단 기준 2.3. 구체적인 … Read more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 2015. 4. 3. 2013구합2950] 목차 Toggle 여러 필지 균등 매수, 가치 차이 현격하면 가액 구분 불분명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여러 필지 균등 매수, 가치 차이 현격하면 가액 … Read more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9. 2014누64799] 목차 Toggle 양도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 기각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한 처분의 적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9. 2020구단6141] 양도 기준시가 안분계산 양도차액 계산 처분 적법성 – 판례 분석 양도 기준시가 안분계산 양도차액 계산 처분 적법성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본 판례는 양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141 … Read more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1. 9. 30. 2021구합1072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72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으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