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4. 2013구합3486] 목차 Toggle 상증 쟁점주택 거주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인 처분의 정당성 사건 개요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쟁점주택 거주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인 처분의 정당성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3486 판결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 Read more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9. 2014구단104] 목차 Toggle 양도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자경농지 관련 주장 2.2. 취득가액 관련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자경농지 관련 주장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대토토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99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대토 농지 관련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세부 내용 원심 요지 판결 결과 관련 법령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대토 … Read more
공부상 용도구분이 오피스텔이지만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56019] 목차 Toggle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거주 목적 사용 시 1세대1주택 판정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거주 목적 사용 시 1세대1주택 … Read more
(원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1. 4. 15. 2021두30037] 양도소득세 대토 감면 관련 판례 분석: 국승 대법원 2021두3003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대토 감면 요건 및 입증 책임 소재에 관한 국승 대법원 2021두30037 사건을 다룹니다.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