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9. 2014누64799] 목차 Toggle 양도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 기각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10. 2014구합22077] 목차 Toggle 양도 토지와 건물에 부속된 양어장 시설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 3.2. 건축법의 적용 3.3. 양어장 시설의 해당 여부 3.4. 가산세 부과 관련 … Read more
이 사건 건물 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도에 사용되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6757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71 판례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 내용 … Read more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직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30711] 목차 Toggle 양도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택의 판단 기준 3.2. 이 사건 건물의 경우 3.3. 건물 일부분의 주택 사용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0. 2019구단735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부동산 취득 및 임대 2.2. 건물 철거 및 토지 양도 2.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주요 쟁점 4.2.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