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17. 2013구단3430] 목차 Toggle 양도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대토농지 면적 기준 충족 여부 3.2. 경작상 필요에 의한 취득 여부 3.3. … Read more
대토 농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에 대한 배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4. 11. 14. 2014구단1029] 목차 Toggle 농지 대토 감면 배제 처분 정당성: 국승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농지 대토 감면 배제 처분 정당성: 국승 대전지방법원 … Read more
농지현황에 의하면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라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 2015. 1. 16. 2014구단100599] 목차 Toggle 양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8년 자경 감면 대상 해당성 사건 개요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8년 자경 감면 대상 해당성 … Read more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9. 2014구단104] 목차 Toggle 양도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자경농지 관련 주장 2.2. 취득가액 관련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자경농지 관련 주장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대토토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99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대토 농지 관련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세부 내용 원심 요지 판결 결과 관련 법령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대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