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2013누5020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이자수익 과다 산정 2.2. 필요경비 과소 공제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수익 인정 3.2. 필요경비 공제 관련 3.3.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4380] 목차 Toggle 임대용 부동산 취득 후 담보대출 이자 필요경비 인정 판례 (대법원 2014두44380)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사건 배경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요지 상고 기각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임대용 부동산 취득 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7051]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실거래 입증 실패 시 세금계산서 효력: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실거래 입증 실패 시 세금계산서 … Read more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적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14. 2019구단6361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적정성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취득가액 주장 2.2. 필요경비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에 대한 판단 3.2. 필요경비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취득가액 및 … Read more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0. 7. 24. 2019누5558] 목차 Toggle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소송의 경과 1심 판결 인용 청구 취지 및 판결 내용 판결의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대구고등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