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임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15. 5. 19. 2014구합164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방공무원 재직 및 광대한 과수원 면적을 가진 원고가 임야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와 감나무 가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2.1. 자경농지 해당 여부 원고가 8년 … Read more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1.27%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63574] 목차 Toggle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3.2. 추가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 Read more
1회성의 질의회신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을 시정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63079] 목차 Toggle 1회성 질의회신, 비과세관행 시정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법리적 판단 3.1.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3.2. 비과세관행의 소멸 요건 3.3. 1회성 질의회신의 효력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 Read more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0. 7. 21. 2019구합57978] 목차 Toggle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인정 여부 3.2.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 판결 본 판례는 … Read more
해외사업소득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 2020. 7. 24. 2019구합2414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해외사업소득 입증 책임 판결 요지 사건 개요 1. 처분 경위 판결 내용 1. 주문 2.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해외사업소득 입증 책임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해외사업소득 여부에 대한 입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