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수원지방법원 2014. 12. 24. 2013구합7088] 목차 Toggle 부가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2.3.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판단 근거 … Read more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2차 거래시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7. 2013누52874] 목차 Toggle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 시 적립된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법리 법원의 판단 1차 거래와 마일리지의 성격 2차 거래에서의 마일리지 사용 이중과세 문제 결론 판결의 … Read more
실제로 받지 못한 부동산 임대용역도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7. 2014누64430] 목차 Toggle 부동산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관련 주장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관련 주장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사업자이며, 과세표준은 일일현황표를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56026] 목차 Toggle 안마시술소 운영 관련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실제 사업자성 인정 2.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3. 항소 기각 및 … Read more
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5481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주요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