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2014가단5089808] 목차 Toggle 국징 원고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인정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3.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로 지정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 Read more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20511] 목차 Toggle 상증 과세대상 여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주위적 청구 : 처분의 무효 여부 예비적 청구 :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오류 주장 결론 관련 법령 결론 … Read more
연체관리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2013누32290] 목차 Toggle 양도 연체관리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항소심의 판단 판결의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 시 연체관리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특수관계인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0. 30. 2014두3908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 Read more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볼 수 없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1. 2013가합557658] 목차 Toggle 국세청 과세 처분 무효 여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과세 처분 무효 여부: 부당이득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