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2. 6. 2014구합15092]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3.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관련 법령 … Read more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의 판단은 주주명부 등재여부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한자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3누54009] 목차 Toggle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쟁점 2.2. 판단 근거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과점주주의 … Read more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11838] 목차 Toggle 부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사건 개요 쟁점 판결 내용 주요 근거 법리 적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본 판례는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4누11838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 1심 판결이며, 2015년 4월 2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27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과점주주 판단 기준 2.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의 중요성 3.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4. 2014구합13775]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주식 양도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성을 초래한 사건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쟁점 및 판단 3.1. 과점주주 해당 여부 3.2.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의 주식 양도가 제2차 납세의무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