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안됨 [대법원 2015. 5. 29. 2015다20591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다205918) 판례 개요 사건 정보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다205918)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증여세의 성격에 대한 중요한 … Read more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8. 2019가단5217653] 목차 Toggle 국세 관련 민사소송: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관련 민사소송: 채무 … Read more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9. 2019가합106119]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채권 압류와 매매대금 변제 합의의 효력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채권 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AAA)에게 채권 추심을 … Read more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함 [수원지방법원 2020. 7. 9. 2019가소7846] 목차 Toggle 국세 우선의 원칙: 담보가등기 설정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관계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7846 판례 분석) 판결의 요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의 상세 내용 참고 사항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우선의 원칙: 담보가등기 설정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관계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7846 판례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부천지원 2020. 7. 10. 2019가단10231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한민국 vs. AAA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청구취지 판결 이유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한민국 vs. AAA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부천지원의 1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