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교환계약이 해제된 후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4. 12. 27. 2013구단2369] 목차 Toggle 양도, 교환 계약 해제 후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2369)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처분 대상인 이 사건 … Read more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대법원 2015. 1. 29. 2012두22126] 목차 Toggle 종소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 귀속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주요 내용 사건 번호 및 심급 판결일 관련 법령 쟁점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 귀속 관련 판례 사건 개요 … Read more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2014가소640196] 목차 Toggle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0196) 판결 요약 주문 상세 내용 청구 취지 주요 쟁점 및 관련 법령 소송 경과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0196) 본 판례는 국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Read more

세무조사 중에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천지원 2015. 2. 6. 2014가합3978] 목차 Toggle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천지원 2014가합397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4.1. 명의신탁 해지 주장 4.2. 협의이혼에 따른 … Read more

(심리불속행) 화해권고결정의 특성상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2. 12. 2014두13584] 목차 Toggle 국세 압류 해제 관련 판례: 화해권고결정의 특성 및 법률관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요 쟁점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압류 해제 관련 판례: 화해권고결정의 특성 및 법률관계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