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시기

납골당의 영구적 사용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분양금액은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이 귀속됨  [대법원 2014. 9. 24. 2013두19035] 목차 Toggle 법인 납골당 영구 사용권 분양대금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3두19035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사실관계 4.2. 쟁점별 판단 4.2.1. 분양대금 귀속 시기 4.2.2. 분양대행수수료 … Read more

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10813] 목차 Toggle 양도 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않은 소득의 소득금액 제외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813)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의 귀속 시기 3.2. 소득금액 3.3. 퇴직소득 공제 3.4. 가산세 부과 정당성 3.5. 정당세액 4. 결론 전문 … Read more

이자소득 결정의 위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2014누417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자소득 귀속 시기 및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박OO 관련 주장 4.2. 이자소득 귀속 시기 판단 4.3. 김OO 관련 주장 5. … Read more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를 형사판결과 다른게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9. 2014구합3358] 목차 Toggle 법인 소득처분 귀속 시기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내용 3.1. 판결 요지 3.2. 상세 내용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소득처분 귀속 시기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임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4누5806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퇴직금 필요경비 귀속 시기: 권리의무확정주의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퇴직금 필요경비 귀속 시기: 권리의무확정주의 본 판례는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