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당초 근저당권 설정 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체 소유권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저당 변경이 이행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5. 5. 22. 2014가합53987] 목차 Toggle 근저당권 설정 관련 판례: 등기 공무원의 착오와 근저당권 변경의 필요성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 Read more
(심리불속행)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대법원 2015. 5. 29. 2015다206782] 목차 Toggle 국세 징수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다206782)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판결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징수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다20678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 Read more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관련 배당이의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8. 2019가단246683] 목차 Toggle 국제 근저당권부질권 설정 관련 배당이의 사건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배당의 원칙 3.2. 원고의 권리 3.3. 근저당권부질권 설정의 영향 4. 결론 5.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제 근저당권부질권 설정 관련 배당이의 사건 판례 정리 본 … Read more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임 [서부지원 2020. 7. 9. 2019가단106710]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석 본 판례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계약 해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단106710 … Read more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20. 7. 10. 2019가단138037] 목차 Toggle 국세 압류 등기 말소 판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 원고의 청구 2. 법원의 판단 판결의 근거 1. 근저당권의 성립 요건 2.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3. 압류 등기의 무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압류 등기 말소 판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