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미 동일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4누58336] 목차 Toggle 과세처분 취소 소송 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및 항소 취지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 Read more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항지원 2014. 10. 15. 2014가소3537]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국승 포항지원 2014가소353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청구 취지 판결 이유 상세 분석 관련 법령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하여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10. 15. 2014구합2079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2. 부당행위계산 부인 3. 시가 평가의 적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 Read more
기초적 법률관계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채권이 성립한 경우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합4335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와 피보전채권의 성립 요건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관련 법령 심급 선고일 판결의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법원의 판단 근거 결론 … Read more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에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에게 반환한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2013가합527824]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주위적 청구 2.2. 예비적 청구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 기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