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허위 이중계약서가 아닌 실계약서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단76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 2014. 10. 30. 2014다218429]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이 사건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 Read more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토지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2014누294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유CC, AA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4누294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심판 범위 2.2. 대출금 이자의 필요경비 공제 3. 판결 결과 4. 결론 … Read more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1. 7. 2014누4264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주요 내용 판결 상세 내용 제1심 판결의 인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