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4누51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1심 판결 인용 2. 수정된 내용 3. 결론 주의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 Read more
농지대토 감면은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경작 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5. 5. 27. 2014구합21235] 양도 농지대토 감면 부인 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 및 분할 원고는 1999년 12월 30일 과수원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후 토지가 분할되었습니다. 양도 및 농지대토 … Read more
(심리불속행)농지대토 감면은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경작 하여야 함 [대법원 2016. 8. 17. 2016두39948] 농지대토 감면 적용, 양도 당시 직접 경작 요건 – 대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인 ‘양도 당시 직접 경작’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농지대토 감면은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Read more
원고의 농지대토감면 신청에 대한 실제 자경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 10. 26. 2018구합22563] 농지대토 감면 신청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56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농지대토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자경 여부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농지대토 감면 요건 충족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