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12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1. 쟁점: 8년 이상 자경 여부 2. 법원의 판단 근거 3. ‘직접 경작’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판단 기준 본 판례는 … Read more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3. 27. 2014누1118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구체적인 판단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 Read more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4누65310]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신흥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관련 법령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신흥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대토토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99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대토 농지 관련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세부 내용 원심 요지 판결 결과 관련 법령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대토 … Read more
(심리불속행)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양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708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4708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충족 2.2. 농지 해당 여부 3. 판결 내용 4. 판례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