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0. 8. 2014누205] 목차 Toggle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선의의 거래 당사자 보호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 특히 선의의 거래 당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수원지방법원 2014. 10. 23. 2013구합15720]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일 판결 내용 주요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리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합20337] 목차 Toggle 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매입세액 공제 요건 3.2. 원고의 과실 유무 판단 3.3.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련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27. 2014두38958]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3895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389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 Read more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4. 11. 14. 2014누5225] 목차 Toggle 부가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2. 쟁점 세금계산서 3. 판결 이유 4. 주요 수정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