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중소유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6. 2013가단247077] 목차 Toggle 상속세 관련 판례: 종중 소유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관련 판례: 종중 소유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 Read more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12. 2014구합67765] 목차 Toggle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부과 제척 기간 부당 무신고 가산세 명의 개서 전 주식 양도 여부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 Read more
체납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 3. 19. 2015가단101136]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 및 소유권 말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113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내용 판결 내용 주문 청구 취지 이유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 및 소유권 말소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양도는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20. 2014구합63237] 목차 Toggle 주식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주식 양도의 증여 해당 여부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론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식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 Read more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2014누57920] 목차 Toggle 상속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 미이행,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주요 쟁점 및 판단 1. 명의신탁의 정의와 증여 의제 2. 상속으로 인한 명의신탁 주식의 이전과 명의개서 3. 조세 회피 목적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