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이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6. 15. 2015구합66173]
법인 매출 누락 금액의 선발급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매출 누락 금액이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였으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4월 17일에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 금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년 4월 8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