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성남지원 2020. 7. 15. 2019가단214902]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세부 내용 1. 인정 사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3. 피고의 선의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Read more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20. 7. 23. 2019가합53627]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2. 법원의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금원 증여 계약의 … Read more
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12. 2019가단561636]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청구 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 Read more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2019가단565096] 국세징수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 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선고일: 2020. 8. 14. 주문 피고와 최BB 사이의 부동산 증여 계약 취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018. 5. 16. 체결) 피고는 원고에게 … Read more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 해당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2019가단5149279]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송금,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해행위 성립 요건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3.2. 사해행위 성립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