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기초적 법률관계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채권이 성립한 경우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합4335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와 피보전채권의 성립 요건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관련 법령 심급 선고일 판결의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법원의 판단 근거 결론 … Read more
(심리불속행) 화해권고결정의 특성상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2. 12. 2014두13584] 목차 Toggle 국세 압류 해제 관련 판례: 화해권고결정의 특성 및 법률관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요 쟁점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압류 해제 관련 판례: 화해권고결정의 특성 및 법률관계 본 … Read more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2020가단5220150] 국징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징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관련 판례 분석 판결 요지 사건 개요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채권 나. 이BB의 사해행위 다. 원고의 이C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 라. 피고의 압류 … Read more
채권성립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순천지원 2018. 1. 31. 2017가합11477] 국세 채권 성립과 채권자취소권 국세 채권 성립의 법률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1. 판례 요지 법률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