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8019] 목차 Toggle 법인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판결 이유 3. 주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 Read more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3828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법원 2014. 10. 16. 2014두38286] 목차 Toggle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38286)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판결 요지 주문 참고 사항 관련 법령 및 조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3828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 Read more
전산장부상 매출액이 확인되나 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2014구합4528]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액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매출 누락액의 인정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3.2. 매출 누락액 인정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5. … Read more
이 사건 노무비 등은 손금항목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2014구합399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인건비 해당 여부 및 손금 불산입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인건비 해당 여부 판단 3.2. 근거 … Read more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2014구합54516]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정리 2014구합54516 판결 분석 쟁점 및 판결 요약 주요 내용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정리 2014구합54516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