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2021누45215]
“`html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1누45215)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사용 형태와 시설을 고려하여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4521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판결일자: 2021년 10월 21일 원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2464 판결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