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연구개발용역 대가 적정 수령 및 수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464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08 사업연도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적정 수령 여부와 수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유한회사 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외 1명이며, 2016년 6월 16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 Read more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평택지원 2016가단573 판례 분석 2. 판례 개요 이 판례는 신대한판지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 대한 것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금제3323호로 공탁된 공탁금 40,790,596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3. 사건 정보 사건번호: 평택지원 2016가단573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 3 판결 선고일: 2016. 6. 16. … Read more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7717 귀속년도: 2016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06.16.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주제어: 납세의무자, 공탁금, 질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83조 본 판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으로,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등(원고)이 대한민국 및 CC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AA디엔씨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다툼입니다. … Read more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일부국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3910 사건입니다. 2016년 6월 16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외 1인입니다. 주요 쟁점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과 관련 법리에 대한 해석입니다. 2. 기초 사실 2.1. 신탁 계약 체결 주식회사 AA디엔씨는 BBBB신탁 주식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을 … Read more
“`html 양도 일괄양도의 경우 가액 안분 계산: 서울고등법원 2015누60534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일괄양도 시 그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김@@ (원고, 항소인)와 ○○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간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다툼으로, 서울고등법원 2015누60534 판결 (2016.06.17. 선고)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