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27. 2014두38958]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3895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389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4. 10. 29. 2013구합2000980]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선의 무과실 불인정 판례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사건 상세 내용 쟁점 사항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선의 무과실 불인정 … Read more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30. 2013구합15768] 목차 Toggle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당사자 주장 2.1. 원고 주장 2.2. 피고 주장 3. 법리 판단 3.1. 관련 법리 3.2. 사실관계 판단 4. 결론 관련 … Read more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2014누43136] 목차 Toggle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43136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주요 내용 3.1. 부당과소신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3.2. 위장거래와 부당과소신고의 … Read more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11342]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2014구합1134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양도 여부 판단 3.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3.3 정당한 사유 유무 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