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정요구 불응 각하 결정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 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9. 2014구합10592] 목차 Toggle 법인 보정요구 불응 각하 결정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청구 취지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전심절차의 적법성 2. 심사청구 및 보정요구 3.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보정요구 … Read more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738 판결
매입한 물건이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4. 12. 9. 2014구단738]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738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인정 사실 3.3. 판결 내용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국세 징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압류 및 추심 가능 여부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압류 및 추심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나2026048] 목차 Toggle 국세 징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압류 및 추심 가능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피고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2.2. 부당이득 여부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징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 Read more
부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판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2014구합627] 부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627) 목차 Toggle 부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2. 법인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627 … Read mor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1595)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1159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159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판결 결과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159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