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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4나2026048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4.12.10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압류 및 추심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나2026048]
국세 징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압류 및 추심 가능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압류 및 추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AA 주식회사였으며, 2006년 귀속의 사건입니다. 2심 판결로, 2014년 12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BBB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BBB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지, 원고가 이를 대위하여 피고의 자산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1. 피고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계약 및 분양위임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고는 단순 시공자로서, 사업이익 분배 권한이 없으며, 분양수입금 관리 권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분양수입금 사용 순서 및 세무회계 처리, 부가가치세 납부 책임 등을 계약 조건 및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2.2. 부당이득 여부
재판부는 피고가 BBB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았고, 분양대금이 계약 조건에 따라 지출되었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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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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