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2013구합617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AA무역 사건 분석 사건 개요 법원의 판단 1.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2.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 Read more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은 부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9. 24. 2014누5003] 목차 Toggle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부당 판결: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4누500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근거로, 부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3누30379]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판례 목차 Toggle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관련 판례: 봉사료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1. 제1심 판결 인용 2. 추가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 Read more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거래계좌 대여 및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닌 금전의 대여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52114]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된 용역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4.2. 사실관계 인정 4.3. 결론 5. 판결 결과 6. … Read more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4누47350] 목차 Toggle 부가세 등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47350)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판결의 핵심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