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6608] 목차 Toggle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4누6608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3.2.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 관련 4. 판결 결과 5. 판결의 … Read more
건물관리용역제공은 매출에 해당하고 매출누락액 제외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소득세 납세의무 소멸 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24. 2014구합2472] 법인 건물관리용역 관련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매출 누락으로 인해 부과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2. 쟁점 건물관리용역 제공의 매출 해당 여부 매출누락액에서 … Read more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2014구단199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사실관계 처분 경위 원고의 주장 인정 사실 법리 판단 취득가액 산정 방법의 적법성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금액은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66320] 목차 Toggle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쟁점 및 판단 근거 1심 판결 유지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사건 개요 … Read more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5. 2019구합12956] 부가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목차 Toggle 부가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956)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