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2013구합16488]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피고의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 [서울고등법원 2015. 1. 29. 2014누57494]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기산점 및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제소기간 기산점 판결 내용 주요 쟁점 재판부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5072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2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청구 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2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 Read more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5055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5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청구취지 판결 내용 상세 정보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 Read more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42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23) 사건 개요 청구취지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 주문 판결 이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23)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