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2014누43136] 목차 Toggle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43136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주요 내용 3.1. 부당과소신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3.2. 위장거래와 부당과소신고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1. 27. 2014두5972]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건 개요 … Read more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5528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4누55283) 1. 사건 개요 2. 쟁점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1.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3. 부동산 명의신탁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3.1.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15. 1. 15. 2014두12703]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쟁점 및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2.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 Read more
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5481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주요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