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1.27%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63574] 목차 Toggle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3.2. 추가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 Read more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설령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6. 2019누43681] 목차 Toggle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43681)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2.2.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적법성 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Read more
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2019구합82141] 법인 원고의 옵션 계약에 따른 프리미엄 지급 비용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14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옵션 계약에 따라 지급한 프리미엄 비용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콜옵션 계약에 따라 … Read more
매출단가 소급인하 및 영업권 저가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20. 2019구합61329] 목차 Toggle 법인 매출단가 소급 인하 및 영업권 저가 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매출단가 소급 인하의 목적 및 경위 영업권 저가 양도 관련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매출단가 소급 인하 및 … Read more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2019누38610] 양도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10) 양도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10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결의 요지, 쟁점, 판단 근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