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자산의 상속세 부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3누51567] 목차 Toggle 상속재산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자산의 상속세 부과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참고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51567 판결을 바탕으로, 부동산 임대 수입의 귀속과 원고의 자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