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4. 2014구단5335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및 판단 3.1. 제척기간 3.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3.3. 원고의 행위 분석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988]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기각)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대법원 2014두898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의 의미 4. 판결문 전문 확인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적정 및 부가제척기간 도과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 10. 30. 2014구합800] 목차 Toggle 양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쟁점 5. 법원의 판단 5.1.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5.2.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 법인세 과소신고 및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135] 목차 Toggle 법인 수입 은닉과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 대법원 판례 분석 판례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수입 은닉과 법인세 부과 … Read more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4구단5568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