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2013구합7699]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4-2. 선의의 거래자 해당 여부 5. 판결 결과 6. 결론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27. 2014두38958]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3895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389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5156]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판례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56)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954] 목차 Toggle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법원 판단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나, 법인세와 인정상여는 취소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3구합30469] 목차 Toggle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매입세액 공제 관련 3.2. 법인세 및 인정상여 처분 관련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사실과 다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