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고이유서 미제출)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국승] [대법원 2015. 4. 3. 2015두3811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 정당성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이유 판결의 주문 관련 법령 원심 판결 요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3355] 목차 Toggle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3355)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법리 2.1.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2.2. 입증 책임 3. 대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 Read more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대금이 아닌 차입금임 [대법원 2015. 4. 9. 2014두37986] 목차 Toggle 부가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대금이 아닌 차입금임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대금이 아닌 차입금임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양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708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4708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충족 2.2. 농지 해당 여부 3. 판결 내용 4. 판례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주식 거래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정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51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거래 가격의 적정성: 대법원 2014두475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분석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