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 [대법원 2014. 10. 23. 2014두911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9110)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9110)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 2014. 10. 27. 2014두1050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0509)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및 결론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0509) 본 … Read more
전자고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30. 2014두1020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1020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전자고지 적법성 2.2. 토지 자경 여부 3. 판결의 결론 4. 판결의 의미 5.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0. 30. 2014두3908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791] 목차 Toggle 쟁점 부동산 양도 시기,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쟁점 부동산 양도 시기,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 Read more